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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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초시, 부동산 지도·점검 실시... ' 중개업 소 183곳 점검'
현장에서는 중개사 무소 운영 실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계약서류 보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자격 여부 전수조사도 병행된다. 등록 결격사유 ...
![[아유경제_ 부동산 ] 대전시, 범죄 경력 등 부동산 중개업 결격 종사자 1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93709_77230_1951.jpg&w=3840&q=75)
[아유경제_ 부동산 ] 대전시, 범죄 경력 등 부동산 중개업 결격 종사자 12...
대전광역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월 관내 등록 된 개업 공인중개사 ...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 자 전수조사… 결격 12명 적발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자 5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결격 사유 가 있는 12명을... 또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 무소 6백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 33곳에 등록 취소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ᆞ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해당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의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개선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ᆞ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개업을 생계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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