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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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개발·재건축, 소형평형 의무공급 규제 없어진다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등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최근 인구감소와 핵가족 화 심화로 가족구성원이 줄어듦에 따라 굳이 100㎡ 이상 대형주택이 필요없다는 판단에...
![지난해 국내 총인구 3년 만에 깜짝 반등한 까닭[황재성의 황금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8%252F02%252F126290910.1.jpg&w=3840&q=75)
지난해 국내 총인구 3년 만에 깜짝 반등한 까닭[황재성의 황금알]
여기에는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 화,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30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 연한입니다. 앞으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건설 CEO] 장세철 고려건설 회장 "소규모주택 정비 , 행복한 주거 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1%252F05%252F06%252F2021050616445158378_l.jpg&w=3840&q=75)
[건설 CEO] 장세철 고려건설 회장 "소규모주택 정비 , 행복한 주거 공...
기존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은 대규모단지의 정비 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경제 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하고,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시 의 주택 수요는 갑자기 급증했다. '소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주택 선호추세에 맞춰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함 -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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