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ᆞ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실태조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련캠프에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