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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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유통 산업 의 구조 변화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 원칙 역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전함 □ 철도 노조 호남지방본부, 광주역 열차 운행 전면 중단 계획에 대한...
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軍전역땐 1000만원 적금 탄다
3조4000억원을 투자 할 계획 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A·B·C 노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0'과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 산업 발전 을 위한 의사과학자...
![[Who Is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3%252F20200327161830_25627.jpg&w=3840&q=75)
[Who Is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분 투자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 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사업 수주를... 구본환은 2013년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 철도 운영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음 -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ᆞ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철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가 특정노선 폐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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