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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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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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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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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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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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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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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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함 -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6-30
190440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차로는 직진이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우회전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진행을 표시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가 바뀔 때까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일의원 등 10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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