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ᆞ개편됨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연락관을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도록 하고 있음 - 평상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지 않고, 재난관리 담당자 직제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별로 상이하여 효율적인 현장대응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자원의 동원, 이송 가능한 병원 선정 등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활동이 어려움 - 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 평시에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소속기관 보유 자원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재난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