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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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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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목적에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호를 추가하고,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의하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5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된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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