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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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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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강요에 의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결부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음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선거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근거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선거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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