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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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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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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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테이크아웃)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식점등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사용된 1회용품의 수거?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에 대해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함 - 1회용 컵ᆞ1회용 용기 판매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영업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출기준을 대강의 정함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익에 중요한 사항인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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