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3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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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62수정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킴 -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4-05-28
1902680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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