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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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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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개발 항만시설 '조건부 양도' 허용, 상속·기업 구조조정 땐 가능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CIQ 기관 시설과 고정식 공해방지시설, 어촌·어항법상 국가 비귀속 시설도... 아울러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는 비관리청 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을...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내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시행
왔으나,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항만법 을 개정했다. 비관리청 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항만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공사의 착수 및 준공시기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비관리청이 행하는 항만공사의 착수 및 준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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