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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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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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는 매년 다양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 있으나 고령친화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한 건의 우수사업자 지정도 없는 상황임 - 우수사업자 지정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실사용자인 노년층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효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우수사업자라는 표식은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큰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ᆞ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함 -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수산식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점 등이 있음 -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명인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가 발생함 -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임 -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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