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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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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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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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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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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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7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7-01
22186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221828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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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975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계좌주에게 사전통지한 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을 종료할 때 예금계좌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신동우의원 등 10인2015-11-30
1914268수정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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