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4-16중립

[인터뷰] “미래 항공 우주 인재 키우고, 탄소규제 해법 제시하겠다”

아시아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싱가포르의 경우 항공 산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감항성·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체계 마련 등 숱한 안전성 이슈가 미해결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

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요구 충족을 위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임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5-11-13

1918614원안가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 -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2016-0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