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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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 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이사 구성을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 - 의학ᆞ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에 대하여는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간호학과 교수는 대학에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실습지도가 어려움 - 간호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의 병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간호학과 학생의 실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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