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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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민 의원, “ 우주개발 수입물품 면세 범위 명확해야”
사진)은 지난 24일 인공 우주 물체에 해당하는 구성품 정의 및 면세 범위·절차를 명확히 하는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우주개발 ...
이상민 "인공 우주 물체 면세 범위 명확해야"
대전 유성)이 우주개발 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국가가 주관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상민 의원, ' 우주개발 목적 수입 물품 면세법' 발의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명시된 특정물품인 인공 우주 물체에 해당하는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선 및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ᆞ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ᆞ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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