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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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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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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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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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임 -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어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非산림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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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의원 등 13인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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