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365.com2015-12-27중립

이종배 의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휴양 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천300만 명에 달하고, 자연 휴양 림도 현재 162개에 이르고...

jbnews.com2015-12-27중립

이종배 의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휴양 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천300만명에 달하고...

news.kukinews.com2015-12-26중립

非 산림 토지도 자연 휴양 림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하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휴양 림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 1300만명에 달하고, 자연 휴양 림도 현재 총 162개에 이르고...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고 산림이 아닌 토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조성할 수 없음 -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 이하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종배의원 등 10인2015-12-24

1917607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함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내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