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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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사업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존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12-22

1918091원안가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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