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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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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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1916725원안가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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