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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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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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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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8법사위 통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879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06

2122168공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함 -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이우현의원 등 11인2015-03-19

1917336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임 - 2020년까지 26.9%를 감축토록 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이우현의원 등 12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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