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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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08-21중립

공동주택 회계의 출발점, 관리규약 준칙을 읽는 법

규약 과의 관계-반드시 "그 단지 의 규약 "을 볼 것 개별 단지 의 관리규약 은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 회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과 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시･도 관리규약 준칙, 개별 단지 관리규약 ...

thepublic.kr2026-08-15중립

"우리 집 앞인데 어때서"…아파트 복도에 현관문 단 주민, 불법일까

등은 관리규약 위반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소방·건축 관련 규정 위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civicnews.com2026-07-16중립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41] 아파트 관리 비가 오르면 사람 수부...

위탁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현재 대부분의 단지 는 위탁 관리 를 택하고 있다. 관리 방식을 정하는 것이... 단지 마다 여건이 달라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국내 공동주택 관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과 현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5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1-09

211591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2-06-14

210965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최종윤의원 등 14인2021-04-22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음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는 도중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 수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택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정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로 일원화하고자 함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단지 이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10-15

1917927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보육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해당 단지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되,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토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27인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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