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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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이노근의원 등 12인2014-04-30

1909393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신기남의원 등 10인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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