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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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빈집은행' 생긴다 ⋯민관 협력형 공공 매칭 플랫폼 추진
만약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미추홀구는 도시 빈집을 수리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청년 주택, 도시 농장, 사회적 기업 의 창업...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487_254206_21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지...
이에 개정안에는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으로 대상을 넓히되 단순 이전이 아니라 이전 이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장우 시장의 '추진력'과 '결단력'...미래 100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
대전은 이제 기업 이 강한 도시 , 기술이 앞선 도시 로 현재 상장 기업 67개 사로 광역시 3위이고, 시가총액으로... 또한 특별시·특별시장·조례로 정하게 한 내용도 국가·장관· 대통령령으로 수정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됐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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