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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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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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224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05-24

2118743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상헌의원 등 10인2022-12-07

2009093임기만료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2인2017-09-05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관련 변경신고의무를 폐지함 -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정부2015-11-03

1917118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약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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