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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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 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 한 금액(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70억대 부당대출 유착…수원축협 직원·브로커 구속 송치
농지 감정평가 액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7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대출 브로커와 이를 승인해 준 축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별기고]손해 평가 언제까지 민영보험사 손에 맡길 것인가 [농어업재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0293_0.jpg%253Fu%253D20260811091534%253Fu%253D20260811091534&w=3840&q=75)
[특별기고]손해 평가 언제까지 민영보험사 손에 맡길 것인가 [농어업재해...
부동산 분야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 있듯이, 농업 분야에도 ‘손해 평가 와 손해 평가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야 한다. 새 법규에는 손해 평가 의 공공성, 손해 평가사 의 독립적 법적 지위, 등록·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는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 감정평가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자격사나 자산관리 정보기술업체 등과 업역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어 왔음 -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를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함 - 감정평가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관련 기술ᆞ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근거 법률과 감정평가 목적별로 명확히 정리함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손해배상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은 100분의 70을 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사인 사원 또는 이사를 두도록 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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