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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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평 땅값이 커피 한잔도 안 되네'…'도로' 경매 해 볼까 [하우머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biz.sbs.co.kr%252Fupload%252F2024%252F03%252F11%252FKS51710117592351.jpg&w=3840&q=75)
'1평 땅값이 커피 한잔도 안 되네'…'도로' 경매 해 볼까 [하우머니]
- 경매 기본…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은? - 도로, 너비가 4m가 넘고 포장되어 자동차 와 사람 통행 가능... - 경매 로 '도로 알박기'…전문 업자들까지 등장 ? Q. 온라인 에서도 이렇게 도로를 낙찰받아 길을 막아 돈을 벌 수...
柳鍾根 前 전북도지사 | “정책은 냉철한 두뇌로 해야… 머리 뜨거워지...
“몇 년 전에 서울대 학생들이 중고 자동차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국회의원에게 로비해서 규제법안을 만들었어요. 중고차 경매 를 중개하려면 주차장이...
‘마늘 장수 부부의 大入 무용담’부터 ‘입법부 공무원의 국회사용설...
그래서 석유의 등장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석유가 결정한 33개 장면을 뽑았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부터... 그런데 ‘ 온라인 자동차 경매 회사’라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장과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는 등 과도한 제한의 측면이 있어 취소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여에 따른 취소이력을 제외함으로써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를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없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중고차매매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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