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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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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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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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4상임위 심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안태준의원 등 13인2026-08-18

2006520임기만료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1인2017-03-30

1917696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1-11

유사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1-11

1917160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음 -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 -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0인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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