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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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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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도로사업에서 국공유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가능해짐 - 부칙으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결정 및 고시된 도로구역 사업에만 무상귀속이 가능함 -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변경 결정되거나 고시된 구역에만 적용됨 - 이에 따라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부칙에 제3조의2를 추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총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무원은 7.3%에 불과하고 480명(92.7%)이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 -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는 그 성질상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행법에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여 공무원만이 위와 같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과적단속원)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 이를 보완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상 과적단속원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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