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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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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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분산된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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