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 효율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ᆞ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함 -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통합 창원시)는 이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