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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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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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FMS의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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