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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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edinfo.co.kr2026-07-16긍정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개선 및 대학 교육 인정" 촉구

그는 "대한민국은 평생교육 과 고등 교육 확대를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양성제도만은... 보건의료 교육 을 받더라도 이를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원 교육 만을 강제하는 현행...

hankookilbo.com2026-06-30중립

[스타트업 리포트] "AI를 어린애처럼 다뤄라" 맞춤형 AI 교육 하는 박진...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을 하죠. 같은 기업 내에서도 조직별로 다른 교육 을 하기 때문에 학원 처럼... 달라지는 평생 교육 이죠." 여기 맞춰 개인별 AI 교육 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businesspost.co.kr2026-06-23긍정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B(Balance)'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투자, 교육 ·연구·행 정의 균형을 지키고 'R(Respect)'는 학생·교수·직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온라인 대 학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으로 교육 수익 창출력을 높인다는 복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21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24인2021-01-07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201419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유사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그 교습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4인2014-04-10

1906116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학생이 사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등록해야 하는 실정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습행위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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