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59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등한 규정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그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징계시효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13-06-24
1906712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8인2013-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