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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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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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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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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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도시재생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포함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삭제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만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4-11-03

1918276임기만료폐기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를 변경함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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