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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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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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돌보다] "병원비만 막으면 될 줄 알았다"···퇴원하니 간병...
일본의 건강보험 상병수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 보험 료는 건강보험 료와 함께 고지·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관리한다. 다만...
![[ 건강 뉴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사옥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14_119614_030.png&w=3840&q=75)
[ 건강 뉴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사옥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건...
-편집자 말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사옥 '무더위 쉼터' 운영…폭염 건강 안전망 강화 국민건강보험 공단... 모집 대상은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만 20~69세 구로구민과 구로구 소재 직장 인이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8월...
이자·배당소득 있으면 건보료 더 뗀다고?…5년 흑자 끝난 건강보험 , 내...
14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는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구성원 각 개인으로부터 보험료를 갹출하여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재원의 갹출은 사회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해야 함 -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의 보험료 산정을 지역별 전월세 시세를 토대로 직권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갹출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 마련의 건전성 확보 및 체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의 안녕을 구현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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