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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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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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11월 들어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강우로 인해 습해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고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8인2015-12-21

1918166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는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현행법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 범위 안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박덕흠의원 등 10인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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