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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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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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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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8인2025-05-20

22026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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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

220161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1인2015-01-05

1913735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가 최대 25대1 이상도 벌어질 수 있음 -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

장윤석의원 등 10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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