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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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 4천 9백여 기업의 97만 7천여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지역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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