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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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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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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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법원의 등록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된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른 신문사업자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지원’의 명시가 없어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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