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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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6상임위 심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3
2117972상임위 심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안병길의원 등 12인2022-10-28
2117754상임위 심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8인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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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818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12-27
1905288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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