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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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재입찰 유력, 김동하號 롯데 면세점 ...
' 관세법 '과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 협의와 입찰 계획 수립을 거쳐 공고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몇 년간 특허권 을 반납한 사업 자에 대한 페널티가 크지 않을 경우 신라 면세점 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올다무’로 옮겨간 외국인…정부, 면세점 추가 ‘헛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허를 늘린다고 해서 참여할 사업 자가 있겠느냐”라며 “대기업도 못 버티는 (면세업계에서) 중소·중견이 어떻게 버티겠느냐”라고 내다봤다. 한편 동화 면세점 은 올해 기존 면세 특허권 ...
관세청,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 자에 경복궁 면세점 선정
관세청은 또 제주 시내 면세점 기존 운영 사업 자인 ㈜호텔신라가 신청한 특허 갱신안에 대해서도 승인 의결했다. 경복궁 면세점 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907.39점을 얻어 특허권 을 따냈다. 관세청은 관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말 시내 면세점 세 곳의 특허가 만료됨 -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하여 시행령상에 특허 심사의 개략적인 평가기준 항목은 공개되어 있으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음 -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원 선임기준이 불명확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함 -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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