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2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572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수성의원 등 10인2012-11-14
1909004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선의원 등 34인2014-0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