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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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정비함 - 품질분야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ᆞ학교ᆞ기관ᆞ단체 등에게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 과학기술기본법의 참여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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