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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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남 -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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