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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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ᆞ시정요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도록 함 -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세부화함 - 시정요구 시 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밝히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시자 당사자에게 심의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마저도 통보해주지 않은 채 해당 콘텐츠의 중개자일 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후적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옴 -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우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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