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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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과밀 족쇄' 푼다... 고양특례시, 국토부에 40여 년 규제 빗장 해제 요구
고양시는 108만 인구를 거느린 대도시임에도 전 지역 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으로 묶여 산업시설 유치와 공업지역 신규 지정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거 기능 대비 자족 기반이...
![[8.13대책] 주상복합 주거비율 100%까지 허용…의무비율 사실상 폐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90_213518_5520_v150.jpg&w=3840&q=75)
[8.13대책] 주상복합 주거비율 100%까지 허용…의무비율 사실상 폐지
특히 과밀억제권역 인 서울은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할 수 없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려 면 다른 곳을...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업 물량 거래를 활용한 주택공급 협력사업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9.b6e9e6b4fa9346949050d3ab719c8b0a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기업 입지가 제한된 구조적 배경을 짚으며 “공장이 많던 부천 등에 비해 농촌 지역 이던 고양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 공업 용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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