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시론]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가 동행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2%252F11%252Fnews-p.v1.20260211.e7921a7671164210a5400a7280820832_P1.jpg&w=3840&q=75)
[ET시론]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가 동행하...
오는 3월 시행되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매 서비스도 유기적으로...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응급의료 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관리 과장· 질병 예방센터장·긴급상황센터장...
![[Who Is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8081131_221789.png&w=3840&q=75)
[Who Is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업은 2025년 3월 시행된 '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 2012년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실 응급의료 과장을 맡았다. 2014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 예방센터...
'공공의대' 논의와 공공 의료
그리고 2000년 1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의료 기관의... 위해 질병관리본부 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 본부 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공 의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함 -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큼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3%로 미국(시애틀) 8.8%, 스웨덴 14%, 일본(오사카) 1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평소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 -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