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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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가 흉폭화ᆞ집단화ᆞ지능화ᆞ저연령화되고 전화ᆞ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성폭력범죄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1994년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이후 199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그 양벌규정을 도입함 -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의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과 영혼에 유?무형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일생에 걸쳐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 등으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무기에 처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있음 -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성관계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 서구국가에서조차 성범죄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 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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