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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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729원안가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07256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과 중복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자금 반환 등 중복 지원된 학자금에 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학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의 반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10-11

1808915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0-07-22

유사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18221대안반영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회선의원 등 11인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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